토지 임대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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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리바리 조회 2회 작성일 2022-08-05 00:59: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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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계약서 작성법

농지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알아보아요. 농지임대차계약서도 다운로드 받으셔요~

농지임대차계약서는 아래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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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배규TV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박병욱 : 작성방법을 잘 설명해 줘서 고맙습니다. ^^
이상덕 : 너무감사 드립니다
좋은정도~~ 늘 행복하세요^^
송옥순 : 감사합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계약서에 작성하는거 까지 보여주시니 잘이해가 갑니다고맙습니다~^^
부동산도우미TV : 제주도에 땅 있으면 좋겠네요~~~ㅎ
농지 임대차 계약서 잘 보고 갑니다.~~

농지위탁경영, 임대차, 사용대차 헷갈리시는 분들 모두 필히 보세요

세종코끼리공인중개사 사무소 최병욱중개사
등록번호 :제 36110-2020-00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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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코끼리부동산 : 정정합니다. 위탁경영이 아니라 "농지임대수탁사업입니다" 위탁경영은 돈을 주고 일꾼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참고하셔서 대처하세요.

1.농지는 자경의 원칙입니다. 농사를 안짓고 노지로 남아있는 농지는 가장 문제가 됩니다.
2..자경을 안할경우는 개인임대차 위탁임대차(농어촌공사) 위탁경영(보수를주고) 세가지경우가 가능합니다.
3.개인임대차는 상속농지, 질병,취학,공직취임등 , 고령노인(60세이상)인 경우 등 아주 제한적으로만 적법하게 인정이 됩니다. 일가친척이나 주변 농민에게 구두로 도지를 받고 임대차하는 것은 농지법상 불법입니다. 알고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누군가가 농사를 짓는다면 발각 될 염려는 없으니 조금씩 적법하게 고쳐나가면 될 듯 합니다.
4.개인간 임대차는 아무리 농사를 오래 지어도 양도세시 비사업용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그렇다고 자경을 인정받기는 더욱 힘듭니다.)
5.농어촌공사를 통해 위탁임대가 자경을 면하고 사업용토지로 인정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적법하게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위탁임대를 하기를 권합니다. 불법 임대차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처분의무명령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6.농지대장으로 변경은 시구읍면에서 직권으로 변경해줍니다. 내가 변경하는 것이 아니니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2022년8.18일부터는 농지의 임대차가 변경이 될 경우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직접해야 합니다. 안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는 과태료가 300,500만원 있습니다.
7.투기지역에 있는 농지 주인이나 부재지주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적법한 임대차나 위탁경영을 해야 벌금에서 자유롭습니다.
8.농지를 사실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사야 합니다. 5.18일부터는 실소유자 외에는 농지취득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재촌자경을 따지고 여러 가지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로 농지를 사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아래 블로그를 클릭하면 농어촌공사 지사가 나옵니다.
6.https://blog.naver.com/selfmadehappy/222640989463
10.네이버에 농지법을 치면 농지법 조문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 자세한 것은 참고하세요
신화 : 농지법 정말 말도 안되네요~~!!! 뭐 이런 법이~!!!
랑이TV : 임대차와 위탁경영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gy Park :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1985년에 부친 사망으로 대지와 농지를 상속받게 됐는데. 소유권 이전은 2021년에 했습니다. 이 경우 1996년 기준 농지법 적용에서 85년 상속으로 보는 지 21년 상속으로 보고 대처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루브론제임스 : 정말 좋은 강의 잘 보았습니다.
전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에
집과 30킬로 안쪽인 곳에 220여평 농지를 5분의 1 지분으로 경매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 나이는 40대입니다. 받고보니 어떤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분권자 외의 어느 분이 논농사를 짓고 계시더라구요. 지분이라 구획을 나누기도 뭣하고 농사 지으시는 분께 이만치는 내가 하겠다 라고 말하기도 뭣해 몇년째 그냥 묵혀만두고 있었습니다. 강화된 법에의해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 처벌을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구획을 나누고 제가 농사를 지어야 할까요? 300평 미만 농지는 주말농장용 임대는 가능하다고 하던데 지금 농사지으시는 분이랑 그런 내용의 사용대차 계약서를 쓰면 될까요. 아님 이모작을 위한 대차는 가능하다고 하던데 4~11월까지 지금 농사짓는 분께 사용대차로 쓰게해드리고, 가을걷이하면 일정 구획에 무 배추 좀 심으면 되려나요. 감사합니다.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요건. 상속농지 등 자경을 못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법 등

#제임스컨설팅 #농지법 #상속농지

(소개 영상 / Introduction)

(Eng)

제임스컨설팅 대표 박정근입니다. 제임스컨설팅은 법인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경영지원 컨설팅 및 부동산컨설팅, 부동산중개를 전문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

경영컨설팅 / 증여상속 절세 플랜 / 가업승계 설계
부동산 증여, 양도 등 컨설팅 / 사업자용 부동산 중개

본 강좌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동산 기초 정보 및 부동산 세법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부동산 기초 지식 등 부동산 상식을 높여주기 위한 강좌입니다.

컨설팅과 관련된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메모를 남겨주시면 가능한 빠른 시간에 회신드리겠습니다.

https://www.jamescni.com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혜천빌딩 11층
제임스컨설팅 대표 박정근
Silver Birch : 부모님이 수십년 자경한 농지를 증여 받은 후, 3년정도 자경하고 도시에서 취업중이라서 현재 무상 임대를 준 상태인데,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용재 : 저는 경북 봉화에 4km정도 길이 없어 도보로 걸어 갈 수 밖에 없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트레킹 코스로 길이 나있어서 도보로 다닐 수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굉장히 위험한 기차길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필지는 전으로 되어 있으나 농기구를 전혀 반입하지 못해서 자연 생산되는 두릅만을 조금 생산하고 있을 뿐 농사짓는다고 인정도 받지 못하며 그래서 농업인으로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요 지금은 그 곳을 떠나 안동에서 살고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밭 6500평 정도를 소유하여 농사를 짓지 않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신항열 : 개정된 농지법은 유사이래 유래가 없는 사유재산권이 무자비하게 침해되는 최대 악법으로 지칭될 것으로 본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법으로 여기는 것이다
Seok Dong Suh :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67세이구요 2017년 형제에게서 매매로 1012제곱미터 구입했습니다.
현제 농지는 형님이 사용하고 있구요 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변경된 법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대차로 서류를 만든다면 제가 해외에 거주 하는 바 형제중 누가 대리로 서류를 제출할수있나요
칼이쓰마 : 개정농지법은 아무리생각해도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심각한 공적규제 입니다. 어느 머리에서 나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농지 한평 소유한것 없고 능력도 소유할 의사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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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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