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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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예스맨 조회 11회 작성일 2021-10-15 14:08: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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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쌀 시장 '완전 개방'...해결해야 할 과제는? / YTN

오늘은 쌀 얘기입니다.

1994년에 우리가 WTO에 가입을 했으니까 모든 농산물에는 관세를 붙여서 수입을 자유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쌀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WTO 관세 자유무역의 원칙을 깨고 우리는 10년, 20년간 쌀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 대신 예외 조치의 대가, 벌칙을 받았죠.

그 벌칙이 뭐냐 하면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5만에서 시작했는데 벌써 41만까지 왔습니다.

이 쌀 수입에 연간 수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또 수입한 쌀은 시장에 풀면 쌀값이 폭락할 수 있으니까 창고에 놓다 보면 보관 비용만 따로 1년에 100억, 200억 원씩 투입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관세를 2014년 9월에 더 이상은 안 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조치가.

그래서 관세율은 513% 적용을 했고 41만 톤, 의무 수입량은 5%로 계속 수입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관세를 이렇게 500%씩 붙여놓으면 우리 쌀 농사, 쌀 시장은 과연 안전할까, 한번 보시죠.

2000년과 2003년 4년과, 2016년과 2019년 4년을 비교하니까 농축산물의 수입 금액은 74억에서 260억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 중에 축산은 20%, 농산이 8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수입 금액은 어차피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역수지 적자 폭은 커지고 농가의 농업소득은 20년 전 그대로 제자리걸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역수지 적자는 59억 달러였는데 아까처럼 기간을 비교하니까 이번에는 200억 달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농가 소득 한번 보시죠.

농가 소득 중에 농업 소득입니다.

1999년 1057만 원이었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1148만 원, 그대로입니다.

그 대신 농가에서는 할 수 없이 무슨 민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소득을 메워나가야만 했습니다.

관세화로 쌀 시장은 완전히 개방됐습니다.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쌀은 앞으로 모든 통상 협상에서 제외인가.

500%로 잡았는데 500을 400으로 내려라. 300으로 내려라,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협상하자는 것 아닌가.

또 쌀 의무 수입량은 좀 줄일 수 없겠는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쌀이 저렇게 수입 자유화되면 쌀값 폭락을 막을 수 있나.

그럴 때 정부는 계속 돈을 지원하면서 쌀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식량자급률이 엉망인데 과연 식량 안보는 무사한 걸까.

이것들이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변상욱의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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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랑 : 현정부에서는 어려울듯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챙길 수 있는 협상을 할 수 있을까?
누구도 좋으니 대한민국 아이들을 위해 일 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Mm M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J : 앞으로 기후변화로 쌀재배가
힘들수도 있을텐데..참고해서
대체 농산물을 준비도 해야할것
같아요...
킴레이븐 : 식량의 무기화
박그네 : 수입쌀 먹어 본 사람 손들어 보셈.
없쥬?
대부분 가공식품 공장이나 사료공장으로 감요.
쌀수입 안해주면 다른 물건 수출 못하니 해주는 거유.
대신 농촌보도금 나기자녀유.
니들 먹는 밥은 관계없으니 신경끄슈.

수입 농산물과의 ‘전쟁’…농업계 위기감 고조

세계 각국과의 FTA 협상으로 수입농산물이 대거 국내 시장에 들어온 지도 벌써 10여년이 지났는데요. 최근 정부가 농업 분야에 대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면서 우리 농업계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값싼 수입농산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 수준으로 관세가 낮아지면 우리 농산물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질 거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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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Day : 수십년 동안 막대한 국민 보조금받고도 경쟁력 없다하면 어쩌라는거냐....

"미, 농산물 관세 철폐 요구"…'쌀 개방' 요구 가능성도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핵위기의 와중에도 한미 FTA 폐기 카드까지 꺼낸 가운데 최근에 미국이 자국 농산물 관세를 없애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업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던 우리 정부의 장담이 안보 위기에 편승한 미국의 압박에 자칫 무색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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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세우스 : 사람목숨걸린일에 편승해서 이것저것 이득볼려구...
정의와 평화를 주장하던 미국이 트럼프가 권력잡으면서 변했어
원세경 : 위기상황에 장사를...
Monggor bluemask : 안보는 안보고 FTA는 FTA다 한국이 만만해서 저런가본데
서로의 이익이아닌 한쪽의 이익을위해 요구한다면 받아들이지마라
름이 : 이거완전 식민지시절 인도 아니냐
허명인 : 한국도 고립이네. 그냥 북한이랑 손잡고 핵 같이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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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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