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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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용이 조회 58회 작성일 2021-05-17 11:27: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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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의 모든것!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건물명도소송, 인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소송, 소송기간, 손해배상, 임대차3법.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이사나가지 않고 버티는경우, 정말 난감한데요. 이때 진행해햐할 소송이 바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소송절차와 기간, 손해배상까지. 명도소송의 모든것을 알려드립니다!

Q. 갑작스럽게 명도소송 소장을 받아든 A 씨가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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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문제로 고민에 빠지신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가이드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명도소송입니다. 지난 해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명도소송 1심 사건이 3만6709건으로 나타나는 등 매해 3만건 이상의 명도소송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비우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종료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의 대상자가 실제로 부동산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점유관계 확인도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는 먼저 전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승소를 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명도소송이 제기되는 해지사유는 총 300건 중 차임연체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간만료가 6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동산 점유관계를 확인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2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으로는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부동산에 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명도소송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 진행된 경우도 90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간과 비용이 드는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명도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도록 유도해볼 수 있습니다다.
소정의 이사비를 주고 자진 인도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송 전 변호사의 입회하에 임차인과 합의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시 미리 제소전화해를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하기 전에 화해를 하는 것으로, 서로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조서를 작성해 법원의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월세를 일정 기간 이상 연체했을 때 즉시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임대차계약 당시에 했다면, 집주인이 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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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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